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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PCT는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이다.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조인되었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 내 법 절차를 완료한 1978년 1월 21일부터 발효된 이 국제조약은 열여덟 나라로 출발했다. 그때까지 각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던 특허 제도를 국제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 세계의 경제와 시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대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의 경제나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썩 친숙하다고 할 수도 없는 특허 제도를 두고 세계 주요 나라들이 모여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특허 제도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아주 잘 팔리는 MP3 플레이어나 셀폰은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판매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까닭에 기발한 발명을 한 개인이나 기업 상품-서비스 공급업자들은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상품을 보호받기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특허 제도가 제각각이어서 특허 출원부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분명 국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하다. 국제 특허협력조약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회원국이면 PCT 회원국이 될 자격을 주어지는데, 2005년 8월 현재 PCT에 가입한 나라는 세계 주요 산업 국가를 거의 다 포함한 128개 나라에 이른다. 주요한 비가입국이라면 대만과 아르헨티나 정도이다.

PCT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각 나라별로 해야 했던 개별 특허출원 과정들 중 통합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출원을 더 쉽게 하자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PCT 출원이 “국제 특허” 또는 “PCT 특허”로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 한 번 출원하고 심사받은 특허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특허나 PCT 특허란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PCT 출원은 있어도 PCT 특허는 없다는 말이다.

PCT 출원의 주요한 장점은 각 나라별 특허 출원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출원을 늦출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반면, PCT의 경우 PCT 출원일 또는 PCT 우선권의 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별로 특허 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 (출원료, 번역료 등) 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