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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란 말은 '공개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어느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허가하는 국왕의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허란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는 특권이다. 특허를 받은 발명품 또는 사업 방식에 대해 발명자의 허락 없이는 특허를 준 국가 안에서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특허권을 준 국가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매우 막강한 재산상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산업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의 특허권이 아예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예가 적지 않다. 20년 가까이 되는 특허 존속 기간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전혀 도전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준다는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예비 발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동작 여부를 특허청에 보여줄 필요도 없다. 발명의 분야에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서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를 받기 위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바로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무엇인가?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유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주요 대상은 공정, 기계, 또는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발명을 했거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 자연 법칙, 물리 현상,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 단순한 알고리듬만을 수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