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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칼럼



Disclaimer: 저희 Park Law Firm 웹사이트는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법률적 내용들이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2011년 채택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s 후 많은 특허법이 바뀌었으므로 2011년 전에 적힌 칼럼은 부분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신의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각 분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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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칼럼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Prior art)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가 오래 걸려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자에 의한 모방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허를 받기 전에 어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도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필요하며 양도의 효과는 무엇인지요.
경쟁업자로부터 저희 제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는 경고 서신을 받았습니다. 침해가 성립될 경우,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정하여지는 지요.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특허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특허 출원에 대해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지요?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특허 도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결과가 출원후 어느 정도의 기간후에 통지되며, 심사를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는 지요?
미국 특허청에도 전자 출원이 가능한지요?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캐나다에 출원하려합니다. 캐나다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특허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된 특허가 같은 회사의 같은 연구팀의 것입니다. 연구팀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개량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고 있는 데 이러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여야 할까요?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를 출원한 후에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 출원 및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특허를 출원하기전 같은 내용이 이미 특허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아야 하는지요?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내용을 세계 주요 국가에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각국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 지요.
 미국 특허 출원을 하여 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발명을 유럽 국가들에 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특허 출원을 의뢰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특허 출원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세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근래에 경쟁사의 제품이 저희 회사의 제품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침해 소송을 하려 한 결과 상대의 의견은 제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저희 특허의 청구 범위가 좁아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