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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칼럼



Disclaimer: 저희 Park Law Firm 웹사이트는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법률적 내용들이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2011년 채택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s 후 많은 특허법이 바뀌었으므로 2011년 전에 적힌 칼럼은 부분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신의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각 분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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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칼럼

특허 침해소송과 일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요?
특허 침해란 무엇이며 해당되는 배상은 어떠한지요?
상표 관련 법적 분쟁시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경쟁사로부터 경쟁사의 방법 특허를 침해하였으니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일반적 소송 절차 이외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요? 
의류 제조 및 수입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자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류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공작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소재 기업입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부품은 다른 부품제조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기능과 효율면에서 경쟁격이 있고 이에 대한 한국 및 미국특허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공작기계 제조회사가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내의 K라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K사는 한국내에서 이미 저희의 한국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었지만 한국내 시장규모가 미미하여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미국내에서 저희의 특허권을 확실히 보호받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지난 5년여동안 사용해온 저의 사업체의 이름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이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상표권자의 변호사로부터 갑자기 받았습니다. 이미 5년전에 카운티 정부에 개인사업체로 등록된 이름이고 현재까지 아무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닦아 놓은 저의 사업체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를 포기하고 사업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사업체 이름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