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근 칼럼



Disclaimer: 저희 Park Law Firm 웹사이트는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법률적 내용들이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2011년 채택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s 후 많은 특허법이 바뀌었으므로 2011년 전에 적힌 칼럼은 부분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신의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각 분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50524-cover

전체 칼럼

특허출원을 하려합니다.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도면이 필요한 데, 특허청에 제출하는 도면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지요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및 유럽에서도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절차에 의해 한번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요? 
신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미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한국에서 받은 특허 및 진행중인 특허 출원이 있는 데 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특허 출원에 대해 여러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되는지요? 
미국 특허청에서 21세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변동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영향은 무엇인지요? 
로스엔젤레스에서 비디오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있는 데,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침해의 염려를 없애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을 하여야 하는 지요?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한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경쟁사로부터 경쟁사의 방법 특허를 침해하였으니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개인회사의 이름을 카운티 정부에 등록하였고 등록된 이름으로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저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었인지요. 
한국의 등록상표를 미국 연방정부에 상표로 등록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데, 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발명자만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회사의 명의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가 진행중인 특허 출원(Patent Application)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공개 통지 (Notice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을 받았는 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동용 장신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독자 상표를 제품에 붙여 미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별도로 상표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의 상표가 다른 회사의 아동용 장신구에  사용되고 있슴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회사가 저희 상표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을 시작한 저희 상표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새로이 개발한 도자기 주전자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데 이는 저작권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국특허를 신청한 이후에 특허가 허락되었는지를 알려면 1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일반적 소송 절차 이외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요? 
신문 광고나 인터넷의 유명 웹사이트를 통하여 'TM' 또는 'SM'과 같은 첨자가 붙어있는 문구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표권을 주장하는 표현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알고있는 등록상표 기호 '(R)'과는 다른것 같아 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상표를 표현하는 기호들인지요. 또한 각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미국특허청에 제출된 영문특허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신제품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아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으로 수출도 하려는 데 미국 및 외국에서의 특허 출원이 가능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한식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의 한글이름을 연방정부에 상표로 등록하여 다른식당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생산은 중국에서, 제품은 주로 미국, 유럽 및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허를 이들 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의류 제조 및 수입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자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류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제품 개발을 계속하던 중에 이미 출원된 특허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술 내용 일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특허로 출원된 기술 내용의 일부를 보완할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