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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저희 Park Law Firm 웹사이트는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법률적 내용들이 항상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2011년 채택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s 후 많은 특허법이 바뀌었으므로 2011년 전에 적힌 칼럼은 부분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신의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각 분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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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점 및 특허 출원시 유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공작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소재 기업입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부품은 다른 부품제조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기능과 효율면에서 경쟁격이 있고 이에 대한 한국 및 미국특허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공작기계 제조회사가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내의 K라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K사는 한국내에서 이미 저희의 한국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었지만 한국내 시장규모가 미미하여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미국내에서 저희의 특허권을 확실히 보호받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색결과에는, 다른회사가 이미 저희가 등록하려는 상표를 "IC 005"과, "IC 010"분야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또한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미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었어도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 회사이름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동용 가방을 미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방향을 일부수정하여, 수입되는 일부 가방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시장에 유통시키려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상표를 연방정부에 등록 신청을 하기전에 상표가 등록가능한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표검색을 해 보았으나 정확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을 우선 미국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 각각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한번에 여러나라를 선택하여 출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가장 유리한 출원방법은 무었인지요. 
상표등록이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용중인 상표나 저작물에 'TM'이나 '(c)'등을 붙여 사용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합법적인 것인지요. 이것이 맞다면 상표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등록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었인지요. 또한 상표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중인 상표의 권리나 저작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가방을 수입하여 미국시장에 유통시키는 수입상입니다. 얼마전에 가방에 사용되는 자석버튼의 특허가 올해로 17년이 되어 미국특허권의 독점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 및 유통하여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미국특허권의 독점기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히 미국특허를 찾아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였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미 특허를 받은 장치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곧바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특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특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미국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되었는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가 직접 알아볼수 있는지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였습니다. 발명인은 저의 회사 연구원입니다. 출원인은 저희 회사로 하였습니다.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신용신안을 미국특허청에 다시 출원하고자 합니다. 미국특허청에 출원할때도 한국에서와 같이 회사대표인 저의 이름으로 출원할수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대개 특허변호사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변리사 제도가 있다고 들고있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특허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한 특허변호사와 일반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지난 5년여동안 사용해온 저의 사업체의 이름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이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상표권자의 변호사로부터 갑자기 받았습니다. 이미 5년전에 카운티 정부에 개인사업체로 등록된 이름이고 현재까지 아무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닦아 놓은 저의 사업체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를 포기하고 사업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사업체 이름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수 있는지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특허가 거절되었을 경우에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특허를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특허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결정하였고 결정된 회사이름을 카운티 정부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의 CPA는 상호와 상표를 택하기 전에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 등록상태를 알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 상거래가 중심인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방식을 다른회사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새로이 개발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락하는 기준과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한국상품을 수입판패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한국방문시에 한국서 특허받은 인기 상품을 보고 시장성이 있어 보여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를 미국에서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한국방문시에 한국서 특허받은 인기 상품을 보고 시장성이 있어 보여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를 미국에서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