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소송과 일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요?
특허의 보호범위는 발행된 특허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범위 (claims) 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특허는 새로이 개발된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권 (monopoly) 을 주는 제도로서 공개는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 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배타권은 명세서의 일부인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범위로서 한정되는 실제 특허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이 있을 때에는 청구범위에 한정된 기술적 발명에 문제의 제품이 포함되는 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구범위는 기술적인 발명의 내용을 글로서 표현한 것이므로 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심사 과정의 서류 (prosecution history) 을 포함하는 일차적 증거 자료 (intrinsic evidence)에 기초하며, 필요에 따라 특허권자 및 전문가의 증언 (testimony) 과 종래 기술 (prior art)을 비교하는 2차적 증거 자료(extrinsic evidence)를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에 제시된 권리범위를 종래 기술 (prior art)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게 이해를 하게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마크맨 (Markman) 사건의 대법원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가 있으며, 이 판례는 소송 절차로서 청구범위의 해석의 세부적인 과정에 실질적인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중요 내용은 청구범위의 해석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로서 배심원 (jury) 보다는 법원의 고유 권한 (purview of the court) 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 이후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대개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마크맨 공청회 (Markman hearing)를 가짐으로서 청구범위의 내용을 해석하게 되었으며, 공청회에서는 발명자 (inventor) 와 전문가 (expert)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소송에 있어서 마크맨 공청회를 통한 청구범위해석 절차의 완료는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마크맨 공청회 결과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 소송 당사자는 약식 판결 (summary judgment motion)을 신청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 (trial)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이길 수 있게 되거나, 화해 (settlement)를 이끌어 내어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특허소송에 있어서 청구범위 표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허출원 당시에 소송 절차를 고려한 청구범위의 작성이 중요하며, 특허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청구범위 해석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중요합니다.

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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