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자로부터 저희 제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는 경고 서신을 받았습니다. 침해가 성립될 경우,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정하여지는 지요.
  특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발명의 내용을 출원서로서 공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한 동안 배타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의 특징은 그 행사 가능 기간, 즉 특허권 존속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현재의 법규정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의 기한은 특허권 행사 기간이 끝나는 때를 규정한 것이며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시작 시기는 출원일 (application date) 이 아닌 특허 발행일 (issue date)로 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일로부터 특허 발행일 까지의 심사 기간 동안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은 심사를 통해 배타권 부여 여부가 결정 되는 불확정한 권리인 것입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그만큼 특허권 행사 가능 기간이 줄어들게 되며, 특허 발행일로부터 일률적으로 17년이 부여되었던 과거의 제도와는 달리, 특허청의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명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이 첫 심사 결과를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심사 지연의 이유가 출원인이 서류를  미비하게 하거나, 제출을 늦춘 경우 등이 아니고, 특허청의 내부의 업무 적체에 의한 경우 특허권 행사 기간을 그만큼 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기간의 연장일수는 특허 허락 통지서 (Notice of Allowance)와 같이 통지되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도 연장일수만큼 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 기한에 대한 제도가 바뀌기 전인 1995년 6월 8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발행일로부터 17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중 더 긴 것이 특허권 만료일이 됩니다.

특허권은 등록료 (issue fee) 납부 이후에도 발행일로부터 3년, 7년, 11년 되는 해에 특허 유지비 (maintenance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 유지비는 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는 특허권을 오래동안 유지하는 특허의 경우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부담을 증가시켜, 출원료 등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권은 유지비 납부 마감일이 지남에 따라, 즉 특허 발행일로부터 각각 4년, 8년, 12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허는 그 내용과 유지비 납부 상황이 모두 공개되며, 특허 번호를 이용하여 미국 특허청의 website 에서 유지비 납부 여부, 즉 어느 특허가 아직 유효한 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이 타인 또는 경쟁사의 특허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경우, 일단 상대의 특허의 유효 여부, 즉 특허 유지비가 제대로 납부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특허권 존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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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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