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특허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 창작된 결과를,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개발되어 왔으며, 특허 제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용을 특허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발명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특허권자가 갖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는 알려진 바와 같이 발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명의 개념은 일반인의 사전상의 인식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 그보다 넓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에 규정된 보호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새롭고 유용한 과정, 기계, 제조품, 물질의 조성 또는 그러한 대상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에 기초한 창작이 특허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법조문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기계 및 전자 장치, 구조물은 물론, 새로운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 알려진 화학 물질의 새로운 용도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등 생물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으로서 근래에 추가된 것으로서 주목할 것은 사업 방법 (Business Method) 발명입니다.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상거래 방법으로서 대표되는 사업 방법 발명은 전통적인 과학 기술에 기초한 발명과 개념적으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인간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적절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특히 기술적인 대상과 결합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시도되어왔고, 법원 판례로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가 인정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사업 방법도 특허 발명으로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추세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다른 창작물로서 새롭고 독창적인 장식 디자인이 있읍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념의 발명에 대한 실용 특허 (Utility Patent)와 대비하여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물건에 구현되기는 하나 그 외관에 국한되고 그 물건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에서 과학 기술 발명과는 다릅니다. 다만 심사 및 권리 부여등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실용 특허와 거의 동일합니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한국, 일본 등에서는 의장, 캐나다에서는 산업 디자인 (Industrial Design)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하나, 특허법상 규정된 특허 발명으로서 식물 특허 (plant patent)가 있습니다. 이는 새롭고 명확한 무성 생식 식물의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동식물에 대한 일반적 발명은 실용 특허의 대상이 되며 식물 특허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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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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