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특허 도면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요?
  도면 (Drawing)은 기계장치 등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설명에 필수적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도 흐름도 (Flow Digram) 및 블록 선도 (Block Diagram) 등은 발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발명을 구현한 시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은 통상 특허 도면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특허 도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 시제품의 사진을 이용하여 숙련된 도면 작성자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 없더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명의 필수적인 개념을 모두 표현하는 도면을 발명의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도면의 작성을 통해 발명의 아이디어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도면 작성시 중요한 점은 발명으로서 주장되는 새로이 개발된 부분과 과거부터 있었던 종래 기술이 구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자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반면 종래 기술은 간략하게 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명세서 (specification)는 발명을 글로서 설명하는 특허 출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도면은 명세서를 보충하며 특허 출원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특허법은 명세서와 도면 서로간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참조 부호 (reference character)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는 고유한 참조 부호로서 명세서와 도면 모두에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시선 (lead line)은 참조 부호와 그 참조 부호가 가리키는 발명의 구성 요소를 도면상에서 연결해주는 선입니다. 지시선은 도면을 구성하는 선들과 혼동되지 않게 그려야 합니다. 또한 지시선과 참조부호는 도면에 표시된 구성 요소들을 가리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합니다. 

도면은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A4 또는 Letter size의 종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1 inch, 왼쪽 1 inch, 오른쪽 5/8 inch, 아래쪽 3/8 inch 이상의 여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 부호 등의 글자 크기는 1/8 inch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장에 다 도시할 수 없는 큰 도면은 여러 장에 걸쳐 분할하여 도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 도면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면은 지나치게 빽빽하게 그리면 안됩니다. 특허법상의 기준은 2분의 1로 축소했을 때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문 제도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한 정도면 (Formal Drawings)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출판 (Publication)의 목적에 적합한 한 손으로 그린 도면 등의 가도면 (Informal Drawings)을 첨부한 특허 출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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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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