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결과가 출원후 어느 정도의 기간후에 통지되며, 심사를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는 지요?
   특허청의 심사 적체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하고, 내부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다각적이고 현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원건수 및 발명 내용의 복잡성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2006 회계년도 성과 보고서에 의하면, 특허 출원후 심사 결과가 처음 통지될 때까지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은 22.6개월로 1년 10개월이 넘으며, 특허 출원 후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31.1개월로 2년 7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인  컴퓨터 분야 및 통신 분야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은 각각 30.8개월 및 30.4개월로 출원 후 2년반을 기다려야 첫 심사결과를 받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특허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출원건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회계년도에 미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건수는 443,652건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8%가 증가한 것이고, 이중 대략 절반은 외국 거주자에 의해 출원된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외 임시 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의 접수와, PCT 국제 출원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의 접수 및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회계년도에 121,307건의 임시 출원과 52,911건의 PCT 국제 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06 회계년도에 특허청에서 심사 중인 출원 건수는 그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701,147건이며 특허청은 이중 186,593건에 특허를 허락하였으며, 145,912건은 심사 결과 포기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신규 심사관 채용을 단행하여 2006년 회계년도에 1218명의 심사관을 채용하여 전체 특허 심사관의 수는 477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향후 몇년간 계속 매년 1200명의 심사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채용된 심사관은 8개월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심사 분야에 배치되게 됩니다.

심사 적체 및 이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는 업무의 효율 및 업무 평가 시스템의 향상에 의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2006년 회계년도의 특허 허락 오류 비율 (Patent Allowance Error Rate), 즉 특허 허락후 표본 검사에 의해 잘못 허락된 출원건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비율은 3.5%로 떨어졌으며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심사 적체는 당분간 현저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중요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후 1년  이내에 심사 종료를 해주는 신속 심사 (Accelerated Examination)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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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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